대미 투자 보고, 21일과 22일로
정부의 대미 투자 사업 관련 국회 보고가 오는 21일과 22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추석 전 한미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목표가 있는 만큼 보고 일정이 조만간 잡힐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비공개 보고를 계획했다가 연기했고, 여야는 공개 범위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보고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보고 뒤 브리핑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전과 손익, 핵심 쟁점
협상의 최대 변수는 원전입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가운데 2기를 한국형 APR1400으로 짓는 방안을 두고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난색을 보이면서 1호 사업 양해각서 체결도 미뤄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두고도 한국은 의결권을 포함한 15% 이상을 원하지만, 미국은 5%에서 10% 수준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 요구와 첫 송금 규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편입 여부도 남은 쟁점입니다.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필요 수익률이 17%까지 오르면서 상업적 합리성 확보 부담도 커졌습니다. 손익을 전체로 합산하는 우산형 특수목적법인 방식을 두고도 미국이 개별 정산을 요구해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제기됩니다.
호르무즈 파병, 속도 조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18일에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미국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은 국민 안전과 자유 항행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단순 파병보다 지역 안정 회복을 위한 기여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함께 향후 협상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