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군' 창설 선언에 '속도조절 담합' 소송까지... AI 안전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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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1일 오전 1:01

발행: 2026년 9월 20일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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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에 이어 'AI군' 창설과 'AI 차르' 임명을 예고하며 AI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인류멸망론을 사기극으로 일축한 반면, 앤트로픽·오픈AI 등 4개사는 개발 속도 조절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의 킬 스위치 검토 등 안전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AI군 창설과 AI 차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에 이어 'AI군(AI Force)'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AI 정책을 총괄할 'AI 차르'를 곧 임명하겠다고 했는데요. AI가 미국 GDP의 최대 25%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인류멸망론을 "급진좌파가 만든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추는 이른바 'AI 감속론'에 정면으로 반대한 겁니다. 다만 AI군의 소속 부처나 예산, 법적 권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안전 우려와 담합 소송

반대편에서는 AI 통제 불능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연구원들이 잇따라 사직하며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했고, 구글 제미나이와 오픈AI 모델이 실제 기업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속도 조절을 두고 예상치 못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 등 4개사가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담합했다는 겁니다. 유료 구독자들은 이들의 공개적 동의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소비자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킬 스위치와 남은 과제

이런 가운데 AI를 강제로 멈추는 '킬 스위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무화를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하원은 비상 정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수천 대 서버에 분산돼 있어 단일 버튼으로 끌 수 없습니다. 잘못 작동하면 전력망과 금융, 물류까지 연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개발 속도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