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 쓴 이란전, 끝이 안 보인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 국방부의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1일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이란전에 약 375억 달러(약 55조 5천억 원)가 투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달 만에 75억 달러가 불어난 수치인데요. 백악관은 추가로 670억 달러(약 99조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평시 전력 유지에 쓰이는 운영·유지(O&M) 예산을 전쟁 비용으로 전용하면서 훈련 축소와 장비 정비 지연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특히 중동에 증파된 해군과 공군의 운용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위기에 몰렸고,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4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전용마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기지 복구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이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여론도 등을 세운다
하원은 정부 요청보다 증액된 7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회 내 분위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패티 머리, 진 샤힌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쟁에 예산을 부풀려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부담과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전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이나 이란 핵 전력 상황 등 구체적인 전략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비판을 샀습니다. 예산을 달라는 요청만큼이나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면전 확전, 그 너머의 변수
전쟁은 예산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확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운항 위협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11일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타격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핵시설 공격 시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맞받아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은 중재 역할을 내세워 미 재무부에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안정화 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재국이 독자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이란이 북한처럼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 정작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미사일과 탄약 재고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모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의회와 백악관 사이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