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신고 뒤 찾아온 비극
지난 10월 12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인 60대 남성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귀가하던 여성을 기다렸다가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고, 여성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까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모두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으로 두 차례, 올해 3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5월 교제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 입건 없이 현장 종결하거나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가해자가 이를 강제로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대응의 빈틈
경찰은 피해자를 위험등급 B등급으로 분류하고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습니다.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까지 검토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관행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뒤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도 관계성 범죄를 현장에서 종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가해자는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남은 수사와 개선 과제
가해자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제초제를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증거 부족으로 종결된 성폭력 혐의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가 짧은 시간에 극단적 결과로 번질 수 있다며 매뉴얼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위급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조작하려 하자 가해자가 강제로 뜯어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착용형 보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입원 기간 형사를 배치해 도주와 자해를 막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