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원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시동
지난 6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을 투입하는 등 총 800조 원에 달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민 앞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대상지로 확정하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즉시 반도체 산업 지원단을 발족하고, 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까지 가동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도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고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땅 투기 차단, 넘어야 할 산
가장 먼저 눈앞에 닥친 과제는 부지 확보입니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일대 부지가 미측에 공여되어 있습니다. 미 7공군은 해당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는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무안 신공항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부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지 확보가 핵심인 만큼, 미군과의 협의와 군공항 이전이 전체 일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공항 반경 10km 이내 36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용인 산단 관련 구역의 3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위인데, 다행히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최소화했습니다.
대만과 정반대 행보? 미래를 둘러싼 엇갈린 시각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대만 TSMC의 성공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만은 1960년대부터 반도체 연구기관과 단지를 조성하며 인재를 키웠고, 1987년 TSMC가 탄생하기까지 수십 년의 기초 체력을 쌓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미 반도체 인재와 소부장 기업들이 경기 남부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지만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대로 기대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공장 용지 매각 기대감에 주가가 64% 넘게 뛰었고, 광주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익IPS와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전공정 장비 기업들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물론 전력 6.3GW와 하루 65만 톤의 초순수 확보, 그리고 숙련 인력 확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대만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미 협의 결과와 인프라 구축 속도가 이 메가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