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터 외교부까지 술렁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군, 검찰, 경찰, 외교부 등 12개 핵심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색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에 깊이 관여했던 경찰 조직은 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말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TF 조사 결과가 승진과 보직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헌법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정적 죽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애매한 의혹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조사 대상의 범위와 책임 소재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TF를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에게 완장을 차게 하고 동료에게 내란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공직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며 인사 불이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TF가 '적폐청산 시즌2'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조사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사회에 번진 불안의 그림자
현장 공무원들의 반응은 더욱 복잡합니다. 일선 부처에서는 이미 동료 간 투서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오호담당제'와 유사한 이런 양상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계엄 포고령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보건복지부와 '최상목 쪽지' 논란이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경우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173개 공관장 중 40여 개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TF 조사로 인사가 더욱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됩니다. 공직사회 전체에 대대적인 물갈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당시처럼 업무 위축과 사기 저하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 설 연휴 전후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차등 적용하고, 내란 저지 등 공적이 밝혀지면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공직사회의 헌법 의식과 민주적 가치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가 정치적 도구가 아닌 제도 정비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사 청산과 공직사회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