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부지 활용과 공기 단축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47조 8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남양주 와부읍과 광주 장지동 등에 2만 7천 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했고, 연내 10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남은 학교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도 주택 개발에 활용합니다. 서울 공항고와 강남 LH 본사 부지 등에 1만 9천 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자금 경색 해소와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었던 자금 조달 문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가 풀려 조합원들의 실제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LTV 산정 시 기존 주택 가치뿐 아니라 사업 후 신축 주택의 추정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 이주 지연 사태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PF 보증 공급 목표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 지원도 곁들였습니다.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LTV를 0%에서 60%로 끌어올려 임대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4천억 원 규모 주택 전용 앵커리츠도 신설해 PF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 시점도 2029년으로 2년 유예해 건설사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억제 양날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핀셋형 지원도 눈에 띕니다.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정책대출 시 부부 중 1인 소득 기준을 허용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등을 살 수 있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신설돼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반면 투기 수요 규제는 더욱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서울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까지 신설해 공급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는데, 실수요자 안심과 투기 억제를 동시에 이뤄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