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절차 공방으로 번진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기습적으로 거부한 뒤 다시 입장문을 내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청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재제청 사유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제청 요청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2천자 내외의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법한 추천 후보자를 배제하려 한 시도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 중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재제청 요청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양측이 법적 근거를 두고 맞서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계엄 사태 당시 침묵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가 이번 논쟁으로 다시 주목받는 등 사법정치 논란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회담과 추석 전 기술 결함
한미 정상은 뉴욕에서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양국 관계 회복과 안보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교 무대와 별개로 국내에서는 추석 직전 삼성전자 냉장고 업데이트 오류가 불거졌는데요. 무더기 기능이 먹통이 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확대됐습니다. 명절을 앞둔 생활 밀착형 기술 서비스의 안정성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스포츠 성과와 관리 사각지대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는 아시아 신기록 금메달과 단체 은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수단의 경기력이 돋보인 순간이었죠.
반대로 현장에서는 수면유도제 100알을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확인돼 의약품 관리 구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UN에서는 AI 규제를 반대하는 측과 핵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측이 맞서며 AI 속도조절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과와 위험 신호가 동시에 드러난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