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부 해역에 드리운 중국 해경 그림자
중국 해경이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상시적인 법 집행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뤄 대변인은 후스함 편대가 항행과 작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순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만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경 1308호와 2303호 등 2척을 확인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감시했습니다. 대만 측은 중국이 무선통신으로 민간 선박을 압박한 뒤 이를 법 집행으로 선전한다며 가짜 법 집행이자 실제로는 괴롭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만은 동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중국 해경 활동은 6월부터 확대됐고, 로이터통신은 대만 당국이 군과 해경, 민간 선박을 동원한 해상 봉쇄 훈련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의 랜들 슈라이버 위원장은 이를 법률전과 정치전의 연장으로 비판했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저케이블 주변 잇따른 조사선 활동
대만 주변에서는 해저케이블 경로와 겹치는 해역에서 중국 조사선들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인제니스페이스 분석에 따르면 중국 조사선 4척이 5월 이후 대만 북부와 동부, 남부 해역에서 감속과 정선, 불규칙한 방향 전환을 반복했는데요. 해당 해역은 해저케이블 설치 지점과 겹쳤고, 대만 당국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는 2021년부터 해저케이블 절단과 손상 사고가 잇따랐고, 당국은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가장해 통신 장애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회색지대 행동 가능성이 경계되는 대목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CSRI는 중국이 로봇과 무인잠수정 등을 활용한 해저케이블 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저케이블이 심해에서 끊기면 복구에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은 고의적 절단과 손상을 금지합니다. 일본과 필리핀 인근에서도 유사한 조사선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법 집행과 회색지대 사이
두 사안은 대만 해역에서 중국의 압박 방식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경 순찰은 공개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통로이고, 조사선 활동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정보 수집과 대비 태세 점검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대만과 전문가들은 무력 충돌 없이 긴장을 높이는 회색지대 전술이자 정치전과 법률전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순찰이 항행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만은 국제법 위반이자 역내 해양 질서를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순찰이 일상화될수록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해저케이블 보안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향후 순찰 정례화 여부와 주변국의 케이블 경로 감시 강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