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 줄이는 게 답인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 김윤 의원은 신약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공되도록 접근성을 높이면서, 기존 약제비의 비효율적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환자 생존과 직결됩니다.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신약의 존재 여부보다 절실한 건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인데요. 현재 국내 제도에서는 그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절차의 벽, 그리고 낮은 신약 비중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희귀유전질환 진단과 환자 수가 늘어나도 치료제 개발이 미흡하고, 국내 도입 절차가 복잡해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희준 중앙대 교수는 암신약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2228개월이 걸리고, 국내 급여 비율이 2030%에 머문다고 전했습니다.
KRPIA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국내 총 약품비 중 신약 지출 비중은 13.5%로, OECD 평균 33.9%에 크게 못 미칩니다. 치료 필요에 맞는 재정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쟁과 보상으로 가는 길
제약업계는 혁신 신약을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입원비, 간병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사회적 투자'로 봅니다. 100일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희귀질환과 암까지 확대하고, 미선정 약제의 등재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환자단체들도 신속등재 적용 범위 확대와 조건부 급여, 사후평가를 활용해 장기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국가가 가격경쟁을 통해 리베이트를 없애고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와 위탁생동 폐지 등 가격 서열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신약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낼지가 남은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