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 속 불거진 성과급 논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국민연금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주주서한을 제출했는데요. 이 서한에는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실제 주주임을 검증한 696명의 서명이 담겼고, 보유 주식 수는 37만 7,526주에 달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약 7.84%의 평가액이 한 달 사이 약 53조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주주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액트는 이 성과급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집행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성과급 재원의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액트는 기존 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면, 해당 재원이 사업성과의 약 12%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명칭은 성과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몫의 이익을 노사 간 합의만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자사주 성과급 추정 지급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미 승인된 자사주 처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으로, 주주총회 의결이 없는 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 없는 재원 집행이 주주가치를 희석시키고 자본배분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요구와 향후 전망
액트는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 수탁자 책임을 다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해당 합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금운용본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면, 소액주주 연대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번 서한 제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액트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사회를 상대로 자사주 매입과 미국 주식예탁증서 상장 등을 요구하는 추가 서한도 보낼 예정입니다. 주가 하락 리스크는 주주가 떠안는 반면 임직원은 무위험으로 성과급을 챙기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국민연금이 이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