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살해 위협'…국민이 살렸다?
2026년 5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이라는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자신을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목숨이 국민의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충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재작년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인데요. 특히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응급 헬기 이송이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을 뒤집은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권익위 '헬기 특혜' 결론 뒤집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당시 응급 헬기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정했으며, 당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2024년 윤석열 정부 시절 내려진 '특혜'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생명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 주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권익위가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을 했다며 '기억 세탁소' 전락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야 충돌…법치주의 vs 셀프 면죄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피습 사건을 자신의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소재로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셀프 범죄 세탁을 멈추고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고 촉구했고, 김근식 교수는 "임기 마치면 재판은 꼭 받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정치적 공세가 과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3대 살해 위협'이라는 극단적 표현의 적절성과, 국가기관이 특정 정치인을 위해 결론을 번복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