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직격 경고
주한중국대사 다이빙이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동맹의 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일본의 타이완 무력 개입 가능성 언급에 대한 반발과 맥을 같이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제는 한미동맹에도 동일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협력과 중국의 우려
다이빙 대사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단순한 군사 협력 차원을 넘어 역내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은 각 측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의 핵전력 증강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측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관련 우려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비확산 체제와의 연관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대만 문제와 한미동맹의 경계
한미동맹의 '현대화' 논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 문제'로 규정하며,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대만 유사시 투입 가능성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어떠한 외부 개입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셈입니다.
경제·안보 현안들의 교차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다이빙 대사가 "싸우면 끝까지 싸우고, 대화하면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측도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서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시설이 '심해 양식장'이며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중국 측은 어업협정 재협상이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중 관계의 미래와 과제
시진핑 주석의 최근 방한을 두고 다이빙 대사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좋은 이웃, 친구, 동반자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시위가 결국 한국의 이미지와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미 갈등 해결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정치적 해결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