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부리지 말고 체포하라"...특검 소환에 원희룡 정면 돌파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오는 7월 3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다만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수사가 1년 가까이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종료 시점에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차라리 자신을 체포해 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장이라도 강제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사실 이런 대응은 소환 절차보다는 혐의 입증 자체에 자신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3년 전 백지화 결정이 수사의 핵심
이번 수사는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고속도로는 2021년 양서면 종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2023년 5월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종점 변경이 검토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사업을 아예 접겠다고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노선 변경 특혜 여부와 별개로, 사업 백지화라는 정무적 결정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국토부 서기관 등을 기소했지만 원 전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은 규명하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강제 수사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소환장마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 전 장관 측은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특검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요.
만약 원 전 장관이 추가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사실 백지화 결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데요. 정무적 결단과 직권남용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재량인지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도 7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 윗선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이미 백지화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관련 수사는 오히려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의 강경 대응이 수사의 속도를 더 높일지, 아니면 새로운 법적 쟁점을 낳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