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격화되는 신경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재 명단에 중국 기업 43곳을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추가 관세와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저가 덤핑을 차단하고 미국 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백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칭화대 연구원 역시 회담 취소보다는 의제를 축소해 새로운 악순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결국 정상회담 자체가 취소되기보다는 의제가 축소되거나 범위가 조정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국의 치열한 맞대응 속내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즉각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무인기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미국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사이버보안심사판공실이 미국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제품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이버보안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글로벌 사이버보안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팔로알토 심사가 미중 갈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산 첨단 제품의 수입 규제와 인권 관련 제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핵심 산업과 기술을 겨냥한 제재를 주고받으며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치열한 신경전이 정상회담 직전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양측 모두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희토류와 AI가 결정할 향후 전망
이번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뒤에는 희토류라는 현실적인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희토류의 자유로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상회담 개최를 뒷받침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역시 희토류 공급 카드를 적극 활용하지는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미중 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인공지능 분야로 보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AI 모델의 상업 활동까지 금지할 경우, 이는 1조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가 됩니다. AI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무역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신중한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 해도 AI와 첨단 기술을 둘러싼 양국의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