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이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도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는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 처리해 버렸고, 101일이 지나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4일에는 사건 현장을 방문한 뒤 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치안정감 승진 내정에서 치안감 계급인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좌천 이동하는 문책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 청장은 이임식에서 경찰의 잘못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제주 치안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경찰관의 행위는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민 불안 커지자 제주도·도의회 총출동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안전제주 전략회의를 열어 나홀로 여행객 지원체계 구축과 야간 보행환경 개선, 관광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치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관광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며 현장 보완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도 정례회에서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아 최초로 4차 연속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제주의 자치경찰단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민의 일상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자체가 나서긴 했지만 실종 사건의 수색과 수사는 국가경찰의 소관이라 지방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아동·장애인 기록까지 삭제된 경찰 시스템
문제는 이번 사건이 한 건의 실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수사 결과, 해당 부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63건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5건은 실종아동법이 적용되는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같은 고위험군으로, 기록이 사라지면 이들이 다시 실종될 경우 수색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경찰은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해당 경찰관이 298건을 자체 종결했고 그중 141건이 고위험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업무 과부하와 피로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스템 관리의 허술과 내부 통제 부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현장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