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 앞에 사라진 여야
2026년 10월 7일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 첫 국감을 치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조지연 의원이 내년 최저임금을 묻자 이 장관은 답하지 못했고, 1만700원이라는 제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야는 외국인 관광객 활용 판로 확대,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규제혁신위 신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이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소상공인 회복,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상생 환경 조성입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벽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만으로 성장 기업이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장관은 금융위원장과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술탈취에는 과징금 신설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2028년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시행 전까지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은 국세청 등과 협조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유출·청창사 예산... 산적한 과제
모두의 창업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쟁점이었습니다. 2023년 2차 사업에서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과 아이디어가 유출됐고,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한 점이 비판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내년 새 업체를 지정해 재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지 않아 우려가 커졌습니다. 장관은 16년간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해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소상공인 채권 6000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문제도 부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