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과 세제 개편 구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낡은 지방세제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 부담을 떠안고도 정작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걷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고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 수요가 늘면서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하고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 성장의 과실이 지방정부에 돌아오지 않는 불합리한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와 정치권의 반발
경기도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세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자 용인, 이천 등 반도체 거점 기초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주민 불편을 감내한 결실을 경기도가 가로채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업이 적자일 때는 외면하다 호황기의 세수만 탐내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복지 정책이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반면 추 지사는 재정난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세수 구조의 한계에 있다며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넘어야 할 법적 한계와 상생 과제
이번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초세에서 광역세로 전환하려면 국회의 세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사례가 있지만, 서울은 애초에 법인지방소득세가 광역세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초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미래투자공사 공동 출자를 통한 수익 공유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 기반 다변화와 함께 광역과 기초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수 배분 문제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광역-기초 단체 간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