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발언, 고발로 번진 논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미디어오늘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전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김 상임대표의 입장이고요. 유 작가는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차 법원에 나온 상태입니다.
여권 내부에서 갈린 반응
민주당은 비판이 지나치다는 쪽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과유불급"이라며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도 유 작가의 비판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개혁을 실현 중인데 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비판을 "입에 쓴 약"이라며, 과하다면 변화를 통해 과잉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를 언급하며 내부 갈등이 커질 위험을 경고했고요.
멸칭 자제 요청과 남은 쟁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유사시민" 같은 멸칭을 최소화하자고 지지층에 요청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 표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귀국 직후 SNS에서 "고고하게 갑시다"라며 자제와 설득력을 당부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일개 평론가"와 시비를 벌일 때가 아니라며 법적 대응 검토 자체를 두고 정무적 감각을 지적했습니다. 비판의 수위와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