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벽 세운 레버리지 ETF 규제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문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예탁증거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최소 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했는데요. 이는 최근 코스피 시장을 출렁이게 한 과도한 변동성을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특정 36거래일 동안 평균 일중 변동률이 5.46%에 달했고, 사이드카 발동도 19회에 이를 만큼 시장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쏠림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16개 상품으로 7조 3천억 원이 순유입되었는데,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4조 2천억 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에 1조 6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당국은 이처럼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해 신규 출시 중단까지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단타 매매를 억제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투자 기회를 제한하고 대출 수요만 부추기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과 정치권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규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승인해 개인 투자자의 자산이 공중분해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11월에야 시행하는 것은 청년들이 이미 큰 피해를 본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되고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작동하는 등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한쪽으로는 청년들을 위험한 투자 열풍으로 내몰고, 다른 쪽으로는 채무 탕감 정책으로 생색을 내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시점과 방식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뒤에야 뒤늦게 보완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변동성 본질은 반도체 업황에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가 과도기적 진통을 줄일 순 있어도 근본적인 변동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종가 기준 리밸런싱을 통해 주가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부차적 요인으로 치소하고,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 우려, 외국인 순매도, 그리고 AI 투자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시장을 출렁이게 한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거시 경제 변수가 크게 작용한 탓에,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변동성을 완전히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진정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반도체와 AI 산업의 실적과 전망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