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박빙 대선의 발언들
김건희 특검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나 변호사 소개 의혹 등을 부인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치러졌던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 범죄라는 게 특검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측근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검 수사 결과 이 두 발언 모두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맞추기 논란과 양측의 엇갈린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들이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당시 질문이 2022년 1월 1일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그날 김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혐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성배 씨와 10년 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김 여사가 이를 소개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다는 게 특검의 지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세계일보조차 대선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언론이 민주당 영향 하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97억 원 반환 위기와 정치적 파장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거액 반환 의무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실 이는 정당의 존립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인데요.
재판부는 오는 7월 27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박빙이었던 대선의 발언 하나하나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면서,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