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책임을 둘러싼 전국 동시 파업
2026년 7월 15일, 전국 주요 산업 단지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도한 전국 동시 총파업에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생산라인을 멈추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한 건 단연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 인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처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청이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세탁할 기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며, 하청 업체와의 협상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청 구조 속 노동권과 AI 시대의 고용 불안
이번 파업에서는 하청 처우 개선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요구도 제기되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 및 인권 보호 대책 마련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는데요. 기술 변화의 대가가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미국발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협력사에 최대 25%의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상황에 하청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대외 변수에 따른 경영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당연히 사측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후에도 교섭장은 요원해
사실 이번 총파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법제화되었지만, 실제로는 교섭 요구를 받은 440곳의 원청 가운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곳은 96곳에 불과했습니다. 21.8%라는 낮은 인정 비율은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에서조차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노조는 교섭 회피 수단이 된 행정지침의 폐기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투기자본을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7월 21일 중앙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며,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8월 26일과 9월 2일에 추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