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논란의 핵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의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를 두고 처음으로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구성원의 행복이 목적이지만, 주주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편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까지 비슷한 방식에 합의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주주 환원과 임직원 보상 사이의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공급 전략
최 회장은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아비규환' 수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속도전이 필수적입니다. 용인 클러스터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은 물론, 미국 내 팹 건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생산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비정상적인 메모리 가격 상승, 이른바 '칩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마진을 낮추더라도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열어두되,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성장과 규제를 둘러싼 경제 철학
성과급과 반도체 산업 이슈를 넘어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초과이익 분배론'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분배는 의미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운용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제 역시 근로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개발이나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원하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상속세 등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를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동기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수요 급증으로 진단하며, 한국 제조업이 AI로 실질적인 생산력 향상을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위기의식도 잊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