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하윗 교수의 만남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교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하윗 교수는 한국의 건전한 재정 기조와 R&D 투자 확대를 높이 평가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윗 교수의 간접 지도 덕분에 올해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부각했습니다.
AI의 기회와 정부의 역할
하윗 교수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 모델을 예로 들며, AI로 인한 해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실업급여와 재교육을 통해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AI 세금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급격한 규제보다는 교육 체계와 사회안전망의 재설계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이 고루 퍼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
하윗 교수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가 혁신 성장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정한 성장'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경제 대도약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AI와 녹색 전환(GX)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