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일 성적표, 숫자와 체감의 간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주요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합니다. 성장률 3.3% 전망과 소비자심리지수 106.6 회복, 코스피 9000선 돌파가 제시됐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도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다릅니다. 갤럽 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2%였습니다. 초기 60%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지표 개선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거비와 금리,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부동산과 개혁, 곳곳의 마찰
가장 큰 부담은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상승했고 전셋값도 올랐습니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규제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도 9000선 돌파 이후 55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자산시장 변동성이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개혁 과제도 진통을 겪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이후 인사와 수사 권한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커졌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논란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외교·안보에서는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이어졌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같은 성과에도 동맹 관리 부담은 남았습니다.
다음 500일, 민생이 관건
대통령은 주거와 일자리, 금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생애주기별 주택 공급을 속도 있게 추진하고,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정책자금 공급과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생산적 공공일자리 설계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권은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민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야권은 부동산과 물가, 안보 불안, 검찰개혁 실패를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용적 시장주의 재확립과 합의 가능한 개혁 의제를 주문합니다. 남은 500일의 성패는 숫자가 아닌 국민의 체감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