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규모 전략형 국부펀드 출범
정부가 20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갖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한국투자공사(KIC) 내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 중심의 저축형에서 종합형으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자본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 원과 물납 주식 4조 원을 합쳐 20조 원 이상으로 조성됩니다. 다만 현물 출자 위주라서 출범 초기 가용 현금성 재원은 배당금 등을 바탕으로 약 6000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초장기 인내자본과 이어달리기 투자
이번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대고, 보유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 참여합니다. 투자 대상은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부터 데이터센터 같은 기간산업, 그리고 해외 공급망 기업까지 포괄합니다. 특히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를 회수할 때 우수 기업을 넘겨받는 이른바 이어달리기 투자 방식을 도입해 투자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앵커 투자자로서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 투자를 유치해 국내 전략산업으로 외자를 끌어들이는 역할도 맡습니다.
관치 논란과 독립성 확보 과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량 공공기관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고위험 전략산업에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 정책펀드와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지적이 나옵니다. 관치금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투자계정과 기존 외환보유액 계정 사이에 엄격한 방화벽을 치고, 개별 투자 결정은 KIC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나 국고 환수로만 사용하며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국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