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수사 논란 속 개인정보 제재 강화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과징금 증액을 두고 특정 기업이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업 특성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보안 투자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해 주는 등 상반된 기업 대응 태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 포상금과 기업 대응 태도
정부는 유출 사고 은폐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부 제보자에게 부과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인데요.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나오는 대형 사고라면 신고자가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유출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하는 반면, 조기 탐지와 신고를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는 최대 40% 감경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 구제와 법률 상담에 활용하는 기금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이후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효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I 혁신과 데이터 안전망 구축
개인정보위는 제재 강화와 함께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하는데요.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한 안심 지원체계와 연계해 데이터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공공부문 보안 강화도 중점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24 등 387개 주요 시스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정부의 고삐가 한층 바짝 죄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