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은 올랐지만, 부동산은 다른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로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호남·충청·영남 순방 등 메가 프로젝트 효과가 긍정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 26%를 크게 앞서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율 상승 이면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심각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지난 3월 51%에서 4개월 만에 26%로 반토막 났고, 부정 평가는 46%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통령의 전체적인 직무 수행 평가와 부동산 정책 평가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드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2030의 불안감이 만든 민심의 온도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특히 2030 세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30대의 56%, 20대의 51%가 정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59%에 달해 긍정 평가의 3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가의 핵심 배경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강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55%로 나타났으며, 2030 세대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전월세 임대료 역시 65%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민의 인식 사이에도 간극이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확대나 제도 변화를 시사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전세 제도의 장점이 더 많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 여론이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제 개편과 대토론회, 해결책은 어디에
정부는 7월 중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종합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세수 중립적 개편을 권고했는데요. 현재 한국의 거래세 의존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부동산 민심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부동산 문제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경험이 있죠. 집값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평가가 이렇게 급락했다는 건, 대통령에게 남은 숙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