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논란이 불러온 관세 암초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 통상 전체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브라질과 캐나다가 같은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전례가 있어 업계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 3,300만 건 유출 사태를 두고 회사와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까지 미국의 압박과 맞물려 국내 플랫폼 정책이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이를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어 보복 관세라는 칼날이 쿠팡 너머 한국 전체 산업을 향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통상 설득전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월 21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상하원 의원 10명을 비롯해 구글과 애플, 아마존웹서비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 만나 한국 정책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전인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같은 취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마주한 과제는 쿠팡 문제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관세 상한선 유지, 비관세 장벽, 대미 투자 1호 사업,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이른바 4각 파고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져 합의 상한선인 15%를 넘어설 경우, 한미 간 통상 협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와 남은 동맹 과제
정부는 현재의 긴장 국면을 전환할 지렛대로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러드 에이건 미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총장도 한국의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알래스카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자력 협정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미국이 원전도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하면서도, 70년 넘은 동맹국인 한국의 요청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과 동맹의 균열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상 전략이 보다 세밀한 설득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