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인하 원칙적 합의
미국과 중국이 일정 범위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5월 16일 공식 발표를 통해 양국이 각자 중시하는 제품에 대해 동등한 규모로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인하율이나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중 무역 관계가 대립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인 무역합의'라고 자평했지만, 실제 항공기 구매 규모나 관세 인하 폭 등 구체적 성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협상에서 실질적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배경
양국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유제품·수산물 자동 억류 문제와 중국산 분재 수출, 산둥성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시설 등록과 가금육 수출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힙니다.
또 중국은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하고, 미국은 항공기 엔진과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획도 도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이후 750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세부 사항은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발표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미·중 관세 인하 합의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이익을 누려왔는데요. 양국이 직접 거래를 확대하면 반도체, 배터리, 화학 등 중간재 공급 가치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항공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시장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중 간 추가 협상 일정이 9월로 예정된 만큼, 향후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란 전쟁과 유가 불안정성도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