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최고가도 동결…민생 안정이 최우선
정부는 5월 8일 0시부터 시행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2~4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또 동결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8주째 같은 가격인데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누적 인상 요인이 쌓였지만,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22% 급등한 영향인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 폭이 3.8%에 달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물가 상승을 1.2%포인트 낮췄다”며 “국제 유가 충격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사 손실 눈덩이…재정 부담도 커져
하지만 가격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유업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업계는 3월 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월 다섯째 주까지 상실한 기회이익이 약 3조 1,55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조 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이미 손실액이 큰 폭으로 넘어서면서 예산 초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유사의 실제 원가를 산정하고 손실을 100% 보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손실 산정 기준을 놓고 ‘실제 원가’와 ‘MOPS(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기준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유사들은 MOPS 기준 손실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일부 항목을 제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점진적 정상화 필요…출구전략은 언제쯤
최고가격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격 통제가 장기화되면 수송용 소비가 줄지 않고, 산업용·발전용 원유 수급 부담이 커져 가격 왜곡이 심화될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연재 교수 역시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여부와 국제 유가 안정성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차관은 “가격 변동성 안정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5월 말부터 원유 재고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는 “7월까지 확보한 원유 물량이 예년의 80% 수준”이라며 당장 공급 절벽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기름값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