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상승세, 부동산 정책이 견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9%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지지율 상승의 중심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응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24%에서 불과 3개월 만에 51%로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부 유권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기간 외교(61%), 경제(58%), 복지(55%) 분야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에서 37%로 소폭 하락했고, 노동(48%), 공직자 인사(46%) 분야는 아직 50%를 밑도는 모습입니다. 취임 첫해 3분기 직무 긍정률 65%는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지지 급등의 배경은
부동산 정책 지지가 눈에 띄게 높아진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반복적으로 표명된 점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폭을 유예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기존 주택 보유자보다 미래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계층이나 청년층에서 공감을 얻은 측면이 있는 거죠. 이는 정책의 수혜와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특정 계층의 지지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지가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찬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7% 언급되기도 했고, 정책의 장기적 효과와 서민 부담 해소 여부는 아직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 관련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정책별 반응과 정치 지형 변화
지지율 상승은 단일 정책만의 영향은 아닙니다. 중동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외교 분야는 6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서는 53%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중동 상황 악화를 대비한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방안에도 59%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가 현재의 경제·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런 흐름은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6%로 조사됐고,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18~19% 사이로 집계되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18% 지지율은 당 창당 이후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한 것이어서 당내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준다는 응답(53%)이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준다는 응답(34%)보다 높은 것도 현재의 정치적 기류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한 경제 민생 영역에서의 공격적 정책 기조가 일부 유권자에게 먹혀들어가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의 외교·경제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지지가 낮고, 고환율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어 지지율이 단순히 상승 일변도로만 읽히기보다는 정책별로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입니다. 향후 지방선거와 경제 지표의 변동이 이 지지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