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6일 지명된 뒤 36일 만에 열린 자리였죠. 가장 뜨거웠던 건 역시 '친윤' 논란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치검사 1호'로 누구를 꼽겠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친윤이라는 비판에 오히려 윤 전 총장을 정치검사의 대표 사례로 들며 맞선 겁니다.
다만 2020년 윤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절차적 무결성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며 특정 인물을 옹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쏟아진 비판
흥미로운 건 비판의 방향입니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구도인데, 이번엔 여당 쪽 공세가 더 매서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을 '한동훈 비호'로 규정하며 "비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학 전 차관 사건과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를 거론했고, 박주민 의원은 그를 '정치검사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반대로 그를 '반윤 소신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친윤'과 '반윤' 표기 자체가 과도한 편향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책임수사제와 조직 문화
김 후보는 중수청의 정체성에 대해선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겁니다.
그는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과잉 수사를 일삼았고, 그 폐해로 공소청으로 재편됐다는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표적수사나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책임수사제를 도입해 송치로 끝나지 않고 유죄 선고까지 책임지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선 고발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은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비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인력난과 관련해선 내년 4월까지 정원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