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무산에 갈린 여야
2026년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 충돌로 얼어붙었습니다. 핵심은 증인 채택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출석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실세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는 '성역 없는 국감'을 외치면서 청와대 부속실장은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김현지 실장이 대법원장이나 국회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지 묻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과 무관한 인사를 끌어들이며 "소모적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국감장에 소환하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나왔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죠.
공공기관 인사와 ETF 심사
증인 채택 논란과 별개로, 이날 국감에서는 인사와 금융정책 결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임원 364명 가운데 74명이 대통령·여당과 인적 관계가 있고, 이 중 23명이 성남·경기 라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동근 사장은 서류·면접 심사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단독 제청으로 임명됐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 기간이 일반 ETF 대비 62일에서 29일로 단축된 점도 청와대 관여 의혹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일정이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정해졌다고 답했지만, 청와대 회의와 상품 도입 결정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민주당은 집권 이후 국감 태도가 변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날 공방은 증인 채택이라는 절차적 문제와 인사·금융정책 의혹이 맞물리며 정치 쟁점으로 번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국감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현직 기관 책임자를 상대로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인사들의 출석이 무산된 만큼,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