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다수당에도 막힌 최측근 인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랜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공화당 내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표결 직전, 존 코닌과 톰 틸리스 의원이 지지를 보류하면서 표결이 연기되었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을 53대 47로 장악하고도 핵심 각료를 앉히지 못한 셈입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에 균열이 생겼다는 상징으로 읽힙니다. 특히 재선 부담이 없는 '욜로 코커스' 의원들이 백악관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공천 권력으로 통제하던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17억 달러 기금과 세무 면제를 둘러싼 갈등
인준 갈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1년 의회 폭동 가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세무조사 면제 범위입니다. 코닌과 틸리스 의원은 블랜치 지명자가 기금 폐기와 면제 축소를 서면 보증하지 않으면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해당 기금과 세무조사 면제가 법원 체제를 악용한 자기 거래라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여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기금 설립을 재확인했습니다.
흔들리는 당내 통제력과 중간선거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블랜치 지명을 철회한 뒤, 두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 다시 지명하겠다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당분간 블랜치는 법무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정식 인준 없이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마저 존 튠 상원 원내대표에게 거절당했고, 대통령의 휴회 취소 요구조차 무산되며 공화당 내 의제 통과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고도 최측근 인사를 정식으로 앉히지 못한 이번 사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