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겨냥한 공급 대책, 속도 내는 정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을 주거지로 전환해 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노원 태릉골프장 등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추기까지 더해져, 사실상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 패키지를 꺼낸 셈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문래동·양평동, 구로·금천 일대, 성수동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서초 내곡동, 강남 세곡·자곡동, 송파 방이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현장의 현실과 이주비 지원 목소리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은 노후 정비사업인데요, 현장에서는 사업성 부족과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서울 외곽 저수익 사업장은 물론, 시가 25억 원을 넘는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서도 조합원들의 보금자리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추가 이주비에 대한 공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가 6~8%까지 차등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저금리 보증상품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소 시공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공급 확대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선
하지만 정부의 공급 중심 정책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해 땅값을 폭등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그린벨트 해제 사례를 보면 주거 안정보다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했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실련은 특히 준공업지역의 주거화가 숙련된 중장년 제조업 노동자 중심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습니다. 대신 국공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강남 서초 보금자리 지구 사례에서 주변 시세보다 3억~5억 원 낮은 가격 형성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역시 공공임대 비중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이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는 필요한 방향입니다. 다만 정책이 실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동산 과열의 기폭제가 될지는 세부 설계와 실행 과정에 달려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