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부터 달아오른 과방위
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박송통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당초 위원 소개와 간사 선임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7월 30일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 보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개회 한 시간여 만에 정회되었습니다. 정책을 다룰 시간보다 자격을 놓고 다투는 시간이 더 길어진 셈입니다.
"이해충돌"과 "초법적 발상"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여러 의혹의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방위 차원에서 이 의원을 고발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자신이 이끌었던 방통위를 감사하게 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입니다. 황정아 의원은 고발 당사자와 함께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순히 피고발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건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는 상임위가 아닌 국회의 정해진 절차와 시스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형두 의원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 후 활동을 제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의 반발과 앞날의 과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를 전학 온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방위원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판단은 국민과 사법 절차,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에도 피고발인 신분인 의원이 수십 명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격 논란이 성립된다면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사실 여야는 AI 3대 강국 도약이나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인적 구성을 둘러싼 대립으로 주요 안건이 모두 무산되면서,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과방위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향후 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물밑 조율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