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율 27.7%…역대 최저를 기록한 청년층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이 27.7%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기록했던 40.7%와 비교하면 무려 13%포인트나 급감한 것이며, 2017년 연령 구분 기준이 재편된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앉은 수치입니다. 고금리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그리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집값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의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50대의 주택 보유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세대 간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세대를 가르는 주택 벽, 자산 양극화 심화
주택 보유율의 차이는 순자산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2억 1,950만 원에 그쳤는데요. 반면 50대는 7.9% 증가한 5억 5,161만 원, 60세 이상은 3.2% 늘어난 5억 3,591만 원을 기록하며 세대 간 불균형이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계층 간 양극화도 뚜렷했습니다. 순자산 상위 20%의 주택 보유율은 84.2%에 달한 반면, 하위 20%는 6.8%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상위 20%의 평균 주택 가격이 하위 20%보다 약 117배 높게 나타나 자산의 계층적 집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지원 여부가 주거 선택을 좌우하는 구조는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핀셋 지원과 시장 안정 과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핀셋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집단대출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기준을 신축 가격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개편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으며, 다주택자와 고액 대출 차주에 대한 부담금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노동 소득이 자산 소득 증가율을 넘어서는 구조적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