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고착화된 특혜 구조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상당한 특혜를 누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성회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자회사 H&D를 통해 휴게시설을 사실상 영리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회사는 도성회가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은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 휴게소 운영 수익이 도성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도공은 도성회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기고, 입찰 정보까지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게다가 선산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는 투자 금액도 정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도피아'라 불리던 이 카르텔은 수십 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을 유지해 온 겁니다.
회원 생일축하금이 연 4억 원
비영리법인의 혜택을 악용한 탈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도성회는 매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탈세로 보고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자회사 H&D가 휴게소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경조금 형태로 나눠준 점도 부당 이익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성회 측은 정관 개정을 요구받았고, 국토부는 도공에 대해 사업 부실관리와 특혜 계약 관련 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상경영팀 가동과 개혁 과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비상경영팀'을 발족했습니다. 이 팀은 휴게소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퇴직자 단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입찰 시 불이익 기준을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를 도입해 임대료율과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K-휴게소 명성을 되찾겠다는 목표인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개혁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도피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