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수 조작, 전국 30곳으로 확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전국 30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애초 5곳으로 파악했던 것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특검팀은 10월 15일 중앙선관위와 충남, 전남광주, 경남, 강원 등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허위 입력 방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같은 숫자를 반복 입력하거나 일정하게 늘려 넣은 뒤, 최종 집계와 차이가 나면 사후에 임의로 수정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치는 실시간 투표율로 국민에게 그대로 공표됐습니다.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고,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포렌식 인력 8명 등 31명이 투입됐습니다.
창고 계약 특혜 의혹까지
수사는 투표자 수 조작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부산·경남·경북 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독점 체결한 정황도 포착했는데요.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로 시도 선관위 3곳과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직원 주거지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고, 실시간 투표율 보고를 담당한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해 왔습니다. 출범 한 달 만에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의 입장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법원과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장은 선관위 수사 관련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법리에 따라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수사팀의 반응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팀은 통신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허위 입력의 규모와 지시·가담 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와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영장 기각이 반복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