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두고 국가 안보와 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 활동 가능성 제기와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의 높은 비율이 연이어 지적되면서, 정책 재검토 및 안전망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 무비자, '간첩 활동 면허증' 논란
주진우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집요한 산업 스파이 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나노 D램 기술이 30억 원에 유출되고, 수십조 원의 국부가 중국으로 넘어간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 신분을 이용한 군사 기밀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드론 촬영, F-16 전투기 사진 촬영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더 나아가 한국 현역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미연합훈련 자료 유출 시도나 블랙요원 신상 정보 구매 시도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의원은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이번 무비자 정책을 '지역 일체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환영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외교 전략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무비자 정책은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외국인 범죄자, 중국 국적자 비중 '압도적'
한편, 통계적으로도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집계된 총 1만 186명의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는 4,435명으로, 전체의 41.8%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7년 연속으로 중국 국적자가 외국인 범죄자 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주로 절도, 폭행, 사기 등 생계형 범죄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 어려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불법 체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함께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소통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책 재검토 및 안전망 구축 요구
이처럼 무비자 정책을 둘러싼 안보 위협 우려와 실제 범죄 통계가 교차하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무비자 정책의 전면 철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안보 경각심 제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무비자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제기된 우려를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외국인 대상 법률 교육 확대,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