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최종 조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예상보다 다양한 쟁점이 불거지면서 직접 나서서 조율에 나선 겁니다. 유력한 1호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세 상한선 지키기와 투자 속도
이번 협상의 뼈대는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입니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25%에 달하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었고,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방안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속도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은 직접적인 관세 인상 압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투자 가속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입니다. 강제노동 관세 12.5%에 추가 관세가 붙으면 합의한 15% 상한선이 깨질 수 있어 미국 측과 공감대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통상본부장 경질 파장과 향후 과제
협상의 중추 역할을 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전격 경질도 변수로 꼽힙니다.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협상은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수행하는 것이라며 박정성 차관보가 업무를 승계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민감한 시기에 통상본부장을 경질한 이유를 쉬쉬한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대미 협상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인사 공백과 관세 방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