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항소심, 같은 날 첫 공판
2026년 7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5-3부에서 두 개의 항소심이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이고,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항소심입니다. 두 사건 모두 1심을 불복한 항소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같은 재판부의 시선이 무겁게 모입니다.
26분 만에 닫힌 법정, 다시 열리다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첫 공판은 신원 확인과 절차 논의까지만 공개로 진행된 뒤, 개정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을 포함한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피고인 측의 공개 요청을 일부 수용해 다음 기일부터는 매회 30분 정도 재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발언이 이뤄지는 공개는 단순한 언론 보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비공개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전면 공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의 묵직한 형량, 김건희의 혐의
배경을 정리하면,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경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일반이적 공동정범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작전 승인과 주도적 계획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고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사안인데요. 혐의 내용을 보면 서희건설 이 회장부터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약 4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됩니다. 금품 제공자 측은 대부분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