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이 커지는 ICC 해체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과 영상 성명을 통해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고 기구 자체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이 단순히 불만을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존폐까지 거론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ICC 해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 제재와 제도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키운 법적 대립과 제재
미국과 ICC의 갈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ICC가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ICC 관계자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비자 취소와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지난달 미 법무부로부터 공식 서한을 받았는데, ICC가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행사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ICC가 미국인이나 동맹국 인사를 기소하는 것 자체를 주권 침해라 보고 있으며, 이제는 금융기관 이용 차단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2년 로마규정에 서명조차 하지 않아 ICC의 관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 발언은 그 법적 거리낌을 넘어선 전방위적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최대 분담국 일본과 유럽의 딜레마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나라 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ICC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7년 가입 이후 꾸준히 재판관을 배출해 왔습니다.
현재는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재임 중인 상황이라 일본 외무성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일본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EU는 ICC가 전쟁 범죄와 제노사이드를 처벌하는 국제 정의의 핵심 기구라며 해체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동맹인 미국과 중요한 국제기구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제재가 구체화될 경우, 125개 회원국이 가입한 ICC 체제의 미래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