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학력 지킨다, 초등생 AI 제한
노르웨이 정부가 초등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교육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읽기, 쓰기, 셈하기 같은 필수 학습 과정을 AI에 의존해 건너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총리 역시 AI가 학습의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초 학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AI 사용에 제동을 건 것이죠.
연령별 차등 적용과 아날로그 회귀
이번 지침의 핵심은 연령에 따른 차등 규제입니다. 만 6세부터 13세까지는 원칙적으로 AI 사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14세에서 16세는 교사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17세 이상 고등학생은 진학과 취업을 대비해 AI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AI 지원이 중단되면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16세 미만 SNS 사용도 제한하는 등 교육 현장의 디지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종이책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아날로그 학습 환경을 강화하고 있죠.
글로벌로 확산되는 청소년 디지털 규제
청소년의 디지털 규제는 노르웨이를 넘어 글로벌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도입했고, 영국 역시 SNS가 아동의 불행을 초래한다며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를 포함한 40여 개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물론 디지털 발전과 청소년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건강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갈 것인지, 각국의 고민과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