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의 표적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부서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나 비리 혐의가 포착됐을 때만 투입되는 곳입니다. 하나금융은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4년 만에 이번 특별 조사를 받게 됐는데, 비정기 조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하나금융이 경영진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높은 자문료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점이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의 시험대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공공성 결여를 정조준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돈 버는 것만이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사의 핵심 항목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성과 없는 고액 연봉과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된 고문료의 부당성 여부입니다. 둘째, 예대마진 관련 회계 투명성과 세금 누락 여부입니다. 셋째,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의 부적절한 거래 가능성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 전반의 경고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하나금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막대한 예대마진을 기록한 은행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세청의 움직임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금융권의 관행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정의의 칼'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압박 수단에 그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하나금융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들도 수익성만큼 공공성과 회계적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