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 사라진 현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총체적인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를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는데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그 여파가 완전히 수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놀랍도록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을 하면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본체 전원은 차단했지만, 8개 배터리 랙 중 1번 랙을 제외한 7개 랙의 전원을 그대로 켜둔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전선을 분리한 후 절연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을 배절했지만,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의 작업 부주의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하도급 구조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의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청업체 2곳이 일괄 하도급을 주면, 그 업체가 다시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구조였는데요, 전기공사업법이 금지하는 하도급이 공공기관 공사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하도급에 참여한 업체 중에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원청업체가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재하도급 업체는 저가 시공을 강요받게 마련입니다. 결국 숙련된 인력보다는 값싼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안전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국정자원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책임 회피된 안전 관리
화재 당일 현장에는 책임감리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조감리원 1명만 출근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국정자원이 야간과 주말에만 작업을 허용한 반면 감리업체와는 주간 감리도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슈퍼바이저가 안전 수칙을 설명하는 동안 일부 작업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전원 차단에 관한 중요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현장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고를 막을 마지막 기회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향후 전망과 교훈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다음 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부처와 협회에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정비와 전기공사업법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30억 원의 직접적 재산 피해와 정부 행정 마비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번 사건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공사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점검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과 하도급 구조 개선 없이는 또 다른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