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단에 모인 인제 주민들
10월 28일 인제군 주민 250여 명이 국회 본관 계단에 모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에 반발하며 이틀째 서울 상경 시위를 이어간 겁니다. 인구 규모와 개발 제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대도시와 같은 권역에 묶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인제는 인구 약 3만 명의 접경지역입니다. 군사·환경 규제로 개발에 제약이 큰데도 지역 낙후도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같은 권역으로 묶인 다른 지역들과 처지가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
지방우대지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등을 따져 지역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인제가 군사·환경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을 얼마나 반영받느냐입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이 빠지면 지수 자체가 지역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전면 재검토와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정이 요구 사항으로 담겼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남은 절차
여·야에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다른 의원실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가 많다며 개선을 기대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양수 의원과 협의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사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비대위는 29일 주민 8,794명이 서명한 공동 서명부와 반대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30일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권역 확정으로 마무리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추진 중이어서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