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자리 창출 압박과 정책 모순
미국 내 한국 공장들이 일제히 올스톱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압박과 복잡하게 얽힌 이민 정책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대상이었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각 주의 주지사들은 재선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요구를 거세게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아주에서는 과거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로 인해 멕시코 노동력 공백이 발생하며 제지 공장 두 곳이 폐쇄되어 1,1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 정부는 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현대차 공장 건설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현대 제철소 건설을 서두르며 유권자들에게 일자리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처한 이중고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히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기술 이전 요구 등 다양한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까다로운 정책 요구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과거 외환 위기(IMF)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협상 등을 통해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려 하며,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수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비자 문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전략과 반이민 정책 간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뿐 아니라, 한미 간 경제 안보 고위급 대화체 신설과 같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제 통합과 경제 민족주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미 경제 협력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모순은 한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향후 한미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