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쓴소리" vs 민주 "은혜 모르는 처사"...범여권 내홍 격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소취소를 서두르기보다 조작 기소 여부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정부 성공을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충언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이 은혜를 모르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박지원 의원 역시 동지적 결합이 필요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범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증거라며 공세를 펼쳤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의 입장 변화가 권력 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취소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
조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법적 실체까지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재판이 정지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 종료 후에도 판결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덮어두는 방식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당내와 연정 파트너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쓴소리가 결국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합 논의와 인사 문제...진보 진영 연대의 시험대
이번 갈등은 양당의 통합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대통합추진단장은 이해식·정춘생 의원을 통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구를 마련해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간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양당이 통합의 진정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진보 진영의 연대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기에다 인사 문제도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평택 선거에서 대결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된 것을 문제 삼았고, 이해민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보낸 혁신당에 비해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은 쓴소리와 반발의 설전에 불과하지만, 이 갈등이 정권 초반 동력을 끌어내릴지 아니면 건강한 긴장관계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